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발.. “유신독재로 돌아가선 안 돼”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대해 현직 교육감이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야욕이 강하다고 본다”며 “평지풍파를 정권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14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헌법 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현 정권 담당 세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를 현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학생들 앞에 가져다 놓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교과서를 보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라북도의 경우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자체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오고 있다. 예를 든다면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전라북도의 인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정도서를 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그렇지 않다. 교과서라는 이름의 자료를 쓸 수 없다는 뜻”이라며 “프린트물은 물론이고 보충 교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도 전국의 각 학급에서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조자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법적 조치 경고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처벌하는 건데, 지금 형사법 어디에도 이걸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그것은 교육감들을 겁박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타이틀은 국정교과서로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교과서가 나올 것이다. 그 혼란이 전부 아이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며 “대통령이 임기 5년이다. (임기가) 지나면 끝나는 건가? 이것이 개탄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대안교과서 개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장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라고 할지라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 보충자료, 장학자료 등은 교육청에서 개발해 제공할 수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 강조’ 발언에 대해서도 “과거 25년간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 땐 서슬 퍼런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시대였다. 당시 교과서가 국정이었는데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양심보다 교과서에 쓰인 대로 가르쳤다”며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