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사찰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가 국정원으로 파견근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의 담당 검사인 박진원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원에 파견됐다 올해 2월 인사로 돌아왔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호 2차장 역시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공안 검사들이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 법률 보좌 역할을 할 뿐 국정원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파견 경력이 수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혔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 국가 안보 업무과 깊이 관련이 있고 과거에도 국정원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비밀취급 업무에 능숙하고 국정원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한국>은 국정원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가졌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양승봉 변호사는 <한국>에 “검찰은 파견 검사의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해명하지만, 파견되면 국정원의 주요 관계자들과 친소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맡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 네티즌(mad***)은 “악수하다 끝나겠군”이라고 조롱했고, 또 다른 네티즌(하늘색**)은 “아이쿠 벌써 결과가 눈앞에 선하네 그려. 우리가 남이가”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일세”(국어**), “조작 짜깁기가 한결 쉽겠네”(꺼**), “혐의 없음”(max***), “역시 검찰과 국정원은 한통속이었네”(H**), “셀프수사를 누가 믿는담?”(상식****), “셀프 개혁에다가 셀프 수사, 미친 세상”(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오해의 싹을 없애야 합니다. 왜 배 밭에서 갓을 고쳐 쓰고 오이 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맵니까?”(h**), “이제 나라 꼬라지 좀 업그레이드 하자”(누**)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