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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재야단체에서 전‧현직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대표 등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1차 국민 고발단을 모집한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넷, 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8개 재야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고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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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국민고발단 모집 온라인 서명 화면 캡쳐. |
이들은 피고발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호 현 국정원장 등 4명과 해킹에 활용된 RCS 구매와 운용 실무를 담당했던 국‧차장 인사,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내국인 사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 “최대 규모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 사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병호 고발인 포함은 현재도 해킹 계속 의혹 때문”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3일 국정원장 등을 고발 할 때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현직국정원장도 피고발인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도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1차 고발인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고발 실무담당을 맡은 민변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go발뉴스’와 통화에서 “8월부터는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대규모 고발단을 꾸려 재차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는 벌써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단 신청 서명을 받고 있다.
이번 국민고발 추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국정원은 해명을 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이것이 언론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고발장을 제출한 새정치연합과 추후 사안에 따라서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도 이날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해 대규모 고발 사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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