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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4일 “현재 어린이집의 만 3~5세반에만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만 0~2세반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대책 개선을 논의하면서 보조교사는 현행 6600명에서 3만명 늘린 3만6600명, 대체교사는 449명에서 3000명을 늘린 3449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린이집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는 만 3~5세반 3개 또는 4개 반에 1명씩 둔 보조교사를 0~2세반에도 같은 수준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을 가장한 수치다.

더불어 보육교사가 결혼하거나 연가를 갈 때에만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나 응급상황에 처했을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원아 수는 0세 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6명, 3세반 15명, 4~5세반 20명이다. 실제로 보조교사의 도움 없이는 교사 1명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보조교사, 대체 교사 충원에는 각각 1500억원, 400억원 등 총 19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도 없고, 기획재정부 등 예산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예산이 없어 당장 실현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