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고교 취업률 부풀리기 만연.. 절반이 비취업자

전공 무관한 산업체서 학생들 실습.. 교사는 실무능력 없어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업자로 분류된 졸업생 절반이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3년 전국 특성화고 취업자 1만1731명 중 4581명이 실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폐업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시·인천·전남도교육청 산하 1만5263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20.5%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전화상담 등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생들은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상습 입금체불사업장 등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다. 철야근무, 파견근로 등 규정에 어긋난 근로계약을 맺기도 했다.

교사의 실무능력도 문제시 됐다. 대전시·울산시·제주시·세종시 경북도교육청 산하 83개 특성화 마이스터고에서 산업 교육을 담당하는 1614명 가운데 산업경력이 없는 교육은 1249명(77.4%)에 이르렀다. 산학 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증빙 서류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학점은행제’에도 문제가 많았다.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 기관은 2012년 이후 6.6∼8.8％ 정도 수강료를 인상해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5.0％를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