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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3년 전국 특성화고 취업자 1만1731명 중 4581명이 실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폐업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시·인천·전남도교육청 산하 1만5263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20.5%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전화상담 등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생들은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상습 입금체불사업장 등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다. 철야근무, 파견근로 등 규정에 어긋난 근로계약을 맺기도 했다.

교사의 실무능력도 문제시 됐다. 대전시·울산시·제주시·세종시 경북도교육청 산하 83개 특성화 마이스터고에서 산업 교육을 담당하는 1614명 가운데 산업경력이 없는 교육은 1249명(77.4%)에 이르렀다. 산학 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증빙 서류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학점은행제’에도 문제가 많았다.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 기관은 2012년 이후 6.6∼8.8％ 정도 수강료를 인상해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5.0％를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