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부활 우려 높아…박정희 모델 시효 지났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운영 철학·비전과 관련 “권위주의 발전국가 모델, 박정희 모델의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팟캐스트 윤여준’을 시작한 윤여준 전 장관은 이날 ‘2회-취임사로 살펴본 박근혜 정부의 오늘과 미래’ 방송에서 “세계화·정보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전환기적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장관은 “아직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 원리, 국가 발전 원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발전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깊은 성찰이 없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해 윤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일본 영토 분쟁, 한일 관계 등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정서가 널리 퍼져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이런 불안들을 씻어주고,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줬어야 했다”며 “당장 국민들은 감동받고 싶고 불안감을 씻고 싶어 하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 윤 전 장관은 “취임사에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배어있지 않다”며 “국가주의적 냄새, 권위주의적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 대통령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국민들과 같이 더불어 힘을 합쳐야만 성취가 가능한 과제들이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뭉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주의가 부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은 “민주주의 대통령은 국민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다. 대통령은 혼자 결정하고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다”며 “수평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최근의 인수위 모습을 보면 스스로 판단하는 명령자였다. 언론들은 먹통, 불통이라고 비판했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국무총리 등을 국정을 협의하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식이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에 관해, 윤 전 장관은 “국정을 수행하는데 목적, 동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 목적과 동기를 살릴 수 없다”며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버지 시절 방법론 따라 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팟캐스트 윤여준’은 1회 ‘박근혜 정부 인선을 말한다’, 2회 ‘취임사로 살펴본 박근혜 정부의 오늘과 미래’ 총 2편이 업로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