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술값 인상? 담배 때보다 국민 반발 거셀 것”
국회가 주류부담금 인상 공청회를 갖는 등 담뱃값에 이어 술값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술값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훨씬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6일 김선택 회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흡연자들이 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 성인들 중에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담배의 경우엔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가들이 담뱃값을 올린 것”이라며 “그런데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술에 관한 세금을 올리기가 그만큼 담배보다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담배, 술, 기름 이런 간접세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어떻게 보면 꼼수로 증세하기 가장 편한 항목이다. 정치가 입장에서는 득이 되기에 어느 나라든지 (간접세 증세)를 애용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술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해서 53% 정도가 사실상 세금인데 이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이 43% 정도 되고, EU 국가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이 술값의 한 33% 정도 된다. 맥주가 유명한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하우스 맥주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감면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간접세 위주로 세원을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 불평등도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담뱃세도 올릴 때 똑같은 주장을 했다. 외국을 보더라도 비가격적인 정책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고, 팔더라도 밤 10시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고 또 자정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팔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팔도록 돼 있고 술 취한 사람한테는 술을 판매할 수도 없다”며 “그래서 이런 비가격적인 정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주류세 인상을 논의해야지 가장 손쉬운 세금만 자꾸 올리게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계속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