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중동 4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무크린 왕세제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개발, 발전 경험 전수를 희망한다’며 박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대통령과 함께하는 해외순방 기자가 작성한 기사니 넘어가려고 해도, 1인당 GDP가 별 차이 없는 국가끼리 무슨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배우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우디가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를 선택한 것은 스마트한 선택이었다’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MB정권시절 원자로를 팔기 위해 얼마나 손해 봤는지 충분히 경험했기에, 과연 이런 원자로 수출 이면에 또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 식료품 세계 물가 1위 서울, 정부는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제 발전 노하우를 팔고 있지만, 사실 한국 경제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EIU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서울의 물가가 세계 도시 중에서 아홉 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쿄가 11위로 9위인 서울은 도쿄보다 물가가 더 비싼 도시입니다. 특히 옷하고 먹는 식료품 물가는 세계 1위로 조사됐습니다.

▲ 한국과 일본의 물가 비교 ⓒ 서울신문

제일 물가가 비싸다고 소문난 일본 도쿄보다 서울의 물가가 비싸다는 말은 그만큼 서울 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정부는 오히려 서울의 물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 경향신문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15년 2월 현재 0.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0.1%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경제 전문 기자들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물가지수가 5년에 한 번 정하는데, 2011년에 발표했던 새로운 물가상승률 자체 기준이 고장 난 혈압계처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간단히 얘기하면, 지난 MB정권 시절 이미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F학점 초이노믹스가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4일 ‘디플레이션’****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디플레이션’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최경환 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에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는 인천항에서 자신 있게 한국 경제의 성공을 얘기했었습니다.

“3.4%로 추정되는 작년 성장률은 2010년 이후 4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3.3%)을 상회했으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창업법인 숫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두 달 만에 디플레이션을 언급해야 할 정도로 엉망인 경제 상황을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서 일부러 그랬을까요?

오마이뉴스 안호덕 기자는 ‘욕심만 채우려는 최경환의 얄팍한 말장난’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8월 26일에는 경제, 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서민의 생계와 관계없는 자본과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법안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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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임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은 이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금 인상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뒷북을 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매번 말이 바뀌고, 경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불황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숨기는 초이노믹스로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낙제생에게 과외를 배우겠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엇인데 수출까지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직후에 협정서명식을 했습니다. 협정서명식에는 ‘해운협정’과 ‘스마트 공동파트너쉽 및 인력양성 MOU’, ‘창조경제협력 프레임워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해운협정은 말 그대로 선박의 운항에 대한 협정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동파트너쉽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마트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마치 언론은 수출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중소형 원전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한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해외로 송출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생겨난 ‘창조경제’ 그런데 도대체 ‘창조경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 성공 사례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무슨 비즈니스 지원 센터와 비슷하지만 이름만 거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방식으로 수출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실체를 알고 나중에 클레임을 걸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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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인사 참극은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꼭 벌어지는 연례행사와 같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중 벌어진 일들’

지금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 경제 발전을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라는 실체 없는 해외순방을 위해 무려 9일간 한국을 떠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모르는 ‘창조경제’ 수출에 애를 쓰는 철부지 대통령보다, 실질적인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철든 대통령이 돼야 국민이 조금이라도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

* 사우디 王家 "한국, 개발 노하우 빨리 전수해 달라" 조선닷컴 2015년 3월 5일http://goo.gl/BJZO7R
** http://www.eiu.com/public/topical_report.aspx?campaignid=WCOL2015
*** 한수진의 SBS전망대, 2015년 3월 4일. http://goo.gl/x9AKz
****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것으로 경제 전체가 불안한 상황
***** [게릴라칼럼] F학점 받은 최경환 경제팀에 2015년 맡겨도 되나. 오마이뉴스 2015년 1월 5일. 안호덕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