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협하는 법 애초 국회 문턱 못 넘게 했어야” 새정치에 쓴소리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 먹고 국수값만 지불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이야말로 불쌍하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 1090조, 사상 최대의 시한폭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파산했다”며 “깨진 독에 물 붓는 단기부양책, 시대착오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서민경제 파탄 냈다.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지난 2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한숨과 절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구악의 수첩인사들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또 부적격 총리 인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성은 추락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약속은 고사성어가 된 것처럼 아득해졌고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하면서 서민에게 꼼수 증세했다.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은 ‘꼼수와 무책임의 대통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제도설계와는 별개로 다양한 실제적용 사례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의 극단적 사례 제시에 허둥대며, 분석 자료도 없이 ‘소급적용’까지 내놓는 졸속 행정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심 원내대표는 “야당도 똑바로 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협하고 경제에 독(毒)이 되는 법은 애초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원칙 없는 야권 연대 없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공동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니다.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선택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유럽정치와 같이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합정치의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