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8년 지나면 잘 해도 변화 기대.. 이완구 큰 역할 하기 어려워”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취임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보수집권 8년 지나게 되면 피로도가 있어서 8년 이상 한 정당이 집권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향후 새누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16일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정권이 될 거라는 기대가 많았고, 2012년 1년 동안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며 “그러나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고 사실상 이명박 정권 연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80년대 굉장히 정국을 잘 운영했던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2년이 지나서 냉전을 종식시켰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12년 공화당 정권도 1992년 선거에서 졌다”며 “국민은 8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잘 해도 변화를 기대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8년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완구 신임총리에 대해서도 “이완구 총리가 돼도 총리로서의 큰 역할은 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임명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으면 총리노릇 못 한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총리의 큰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본인이 기가 죽어서 국회 답변도 제대로 못 한다. 상처뿐인 총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제에서의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통치권자고 총리는 내각을 이끈다고 해서 대통령이 삼권분립 위에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줬다”며 “87년 민주개헌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에서는 방패막이로 명망가 총리를 썼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차기그룹을 몇 명 순차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이용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 때문에 총리를 연거푸 자민련에 줬다. 특별하게 총리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지역감정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먼저 실수를 했다”며 이른바 ‘호남총리론’ 발언을 비판하면서도 “충청도 유권자들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것은 충청도에 인물이 이완구 총리만 있나? 이인제 의원도 6선아닌가? 또 UN 사무총장 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도 있고 한데 왜 하필 이완구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