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약 170톤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냉장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량 쇠고기 170톤이 유통·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성인 약 85만명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인 의원실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조회하자 2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쇠고기는 7,935건 중 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전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6개월을 넘어 냉동육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냉장육의 유통기한은 보통 열흘 정도 이지만 냉동육으로 전환하면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 이미지출처 = 네이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가 대량 유통·판매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처리도 영업자 스스로 하게 돼있으며 관할 관청 등은 폐기 현황을 별도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기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있던 냉동전환 전 유통기한 표시란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식약처는 충분히 소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무사 안일한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파렴치한 위법·편법 업체들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식약처는 하는 일이”(갈*), “한우로 속여 파는 게 문제야”(북두**), “우리나라는 먹는거에 대한 장난질에 관대하니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듯”(haro****), “모든 범죄에는 징벌적 가중처벌을”(전두****), “그보다 더 문제는 한우로 둔갑됐다는거”(385****), “어차피 불법유통해도 대충 덮어버리고 솜방망이 처벌할거면서”(kidn****),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 친 인간들 처벌 좀 강화해라”(55**)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