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판사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이슈가 되는 사안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등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았다.
A 부장판사가 쓴 댓글 중에는 “노무현은 왜 머리통을 바위 위에 터트려 인생을 자퇴했죠?”, “촛불폭도들이 엄청 밀려든 네이버는 전라도 애들이 꽤나 몰려 있는 수도권 같은 느낌”, “전라도민을 위한 새정치. 평양정권을 위한 새정치. 이젠 세월호 유족만을 위한 새정치” 등의 악성 글들도 섞여 있어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NS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서화숙 전 한국일보 선임기자는 “이석기 의원 사건 당시 영장전담이었다 들으니 무슨 일 시키려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불렀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고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큰 충격”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영장전담 판사를 한동안 지냈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밖에도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알려져서. 이런 판사한테 판결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호날**), “법무부는 무자격 해당 판사를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하루**), “경악 그 자체”(안단***), “저런 이가 부장판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죄를 판단했다는 것이 더럽다”(호**)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