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장판사’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자질 부족한 막말 판사는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맹비난 했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질타하며 “이모 부장판사가 쓴 댓글들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서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국의 근대화는 대일본제국의 조선반도 식민화 덕분이다. 공장 지어줘 도로 닦아줘 게다가 단발령에 왕정폐지까지 전근대적인 구습의 벽, 대일본제국이 허물었던 거다’라는 역사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댓글도 있다고 한다”며 이 판사의 친일사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인식을 가진 판사가 계속 재임용이 되었는지 법원이 최소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 판사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인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편향적 사고는 물론 반사회적, 반역사적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라고 즉각 퇴출을 촉구했다.

▲ ⓒ 대한민국 국회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사이버심리전단 댓글부대에 이어 댓글판사까지 등장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다. 국정원,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특정지역을 폄하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정권 당시의 수사와 재판을 정당화했다고 한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며 청와대의 입장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저속한 표현은 물론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도끼로 찍어버려야 한다는, 저잣거리 시정잡배나 할 법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사회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현직 판사가 이런 저열하고 편향된 의식을 가졌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허망하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은 과연 이것이 이 한 사람의 문제인지 혹여 또 다른 댓글판사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해당 판사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