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정치적 사안 다뤄.. 댓글, 수천개 아닌 6년간 1만여 건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해 온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번질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하고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야당은 종북 정당’ 등의 정치 편향적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판사가 야당 의원을 구속하도록 한 것.
A 부장판사는 그해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애초 수천개라고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1만개의 댓글을 2008년부터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또는 소속 법원의 다른 판사들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 주장과 막말을 섞은 댓글까지 올렸다.
댓글은 익명으로 작성됐으나 법원에 있는 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을 금기시하는 판사들의 일반적 태도와 견줄 때 부적절한 행동이다.
A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 유족 비난, 호남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 등을 표현한 댓글 이외에 동료 판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2012년 서기호 판사(현 정의당 의원)의 재임용 탈락으로 판사회의가 열리자 이 부장판사는 “독재정권 때문에 마음놓고 말도 못하겠다면서 가카새끼 짬뽕, 가카 빅엿, 쥐새끼 등등 온갖 비난을 즐겁게 퍼부어댄다”고 비판했다.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쓴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중징계 소식에도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고 적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