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자의 집세 일부를 지원해 국민의 집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집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앞서 ‘최하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개선’ 및 ‘과표체계 현실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21일 자 <경향신문>에서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중하위 소득자, 무주택자 등에 대해집세의 50% 정도까지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소득자와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국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반값집세’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 소장의 칼럼을 소개하며 “이 제안 억수로 동의한다! 2016년 총선 최상위 슬로건으로 최적이다”고 공감을 보냈다.

▲ ⓒ 한국경제 TV 뉴스영상 캡처

권 팀장은 부동산시장 관련 과표체계의 비현실성도 문제 삼았다.

“현재 과표체계가 현실화 되어있지 않아 고급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표체계를 바로잡으면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을 통한 세원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실제로는 시가가 300억인데 과세표준으로 잡혀있는 공시지가를 보면 100억 정도로 현 시세의 30~40%로도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과표체계가 상당히 잘못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과표체계는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조작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권 팀장은 “걷어 들일 수 있는 세금도 못 걷고 있는 실정”임을 꼬집고는 “이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