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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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소속 센터장 김모 씨 등 해경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센터장으로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나머지 해경들에게는 징역 1~2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검사는 “이들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전방의 초병에 준하는 업무자세를 보여야 하는 국가기관 근무자”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 조직적 모의 아래 야간시간대 근무규정을 어기고 1명(1섹터)의 관제요원만이 근무했다. 4명의 업무를 1명의 관제사가 수행하다보니 지속적인 관제가 불가했다”고 지적했다.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CCTV 동영상 속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잠을 자거나 무단 이석, 관제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근무에 나선 1명의 관제사 역시 정상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검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 같은 야간 변칙근무 행태가 이어졌다"며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결론적으로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근무행태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달라. 고의로 CCTV를 떼거나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바랐다.

이들은 당시 세월호의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고,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 CCTV를 떼어내 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