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약 28조원의 감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 ⓒ '청와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MB정부가 감세 기조로 세법을 개정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전체 감세액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는 37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에는 27조8천억원, 중소기업은 9조4천억원 감세 혜택을 봤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한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천억원으로 이 중 서민·중산층은 9조원, 고소득층은 8조원이 귀속돼 계층 간 차이는 적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 과정에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MB정부의 감세로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11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42조원 줄어 총 25조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