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9억 원 상당의 세금 낭비.. ‘한국판 링컨법’ 제정 시급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유용한 555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3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공조한 결과 모두 5552명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이 중 25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부당으로 수급받거나 유용한 국가보조금은 모두 3119억 원 상당으로 검찰과 경찰은 이를 관리 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조금 비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병원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50억여 원을 가로챈 병원과 위탁급식업체 임직원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 및 의료급여비 250억 여 원을 가로챈 의료법인 운영자 9명 등이 적발됐다.
또 고령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21억 여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 받아 챙기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21억 원을 가로챈 평생교육원장 등 71명도 꼬리가 잡혔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두 곳의 정보통신진흥원 연구원과 업체 간 유착비리를 수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IT업계 관계자 등 16명을 사법처리했다.
수사당국은 “보조금 비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진단,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조금 수사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보조금 수급 비리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범정부적인 합동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준비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허위자료제출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의 범죄가 적발되면 횡령금액 환수는 물론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한국판 링컨법’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1863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연방보급품 구매 과정에서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잇따르자 링컨 대통령이 이를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을 제정한 데서 유래했다. 이 법은 정부계약이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