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60세 이상 노동자 6.4%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야당이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대책이란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분기당 18만원, 다시 말해서 매월 6만원으로 업종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현재 아파트 경비 등 경비·시설관리 노동자 중 60세 이상은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 겨우 3천200명만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결국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60세 이상 노동자의 6.4%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한다 하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이 60세 이상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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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는 희소식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지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라며 “(정부 대책은) 수혜 대상의 고작 6%에 적용되면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달 비인격적인 대우에 한 경비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는 비극적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비인격적 대우도 모자라 고용대란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제2, 제3의 비극이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게 되면 한달에 1인당 18만6천원 가량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하고, 고용 대란이 발생하면 558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의 근본적인 예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