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연말 아파트 경비원 대규모 실직 위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헌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최저임금 90%규정’이 오는 1월부터 효력을 잃는다면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인권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인권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퇴직 이후 노인이 되어서도 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노년층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노인인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인 13%의 3배가 넘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노인 자살률도 10만 명 당 약70명으로 최고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 인권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고, 노인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집단해고사태는 방치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고용상태 및 처우에 대한 전국적 실태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집단해고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올 연말 우려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규모 실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전국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상태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해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