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검찰의 카카오톡과 이메일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다음카카오 측에서 지난달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측이 집행을 거부한 7건의 감청영장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라고 전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 10월7일 이후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 중 4건은 감청영장의 유효기간인 2개월을 이미 넘겼으며, 나머지 3건은 집행 기간은 남아 있지만 다음카카오 측이 협조하지 않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도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간첩혐의자 A씨에 대해 신청한 이메일 감청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다음카카오 측의 협조 거부로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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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의 설치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청 장비를 법으로 의무화 해 통신회사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감청 장치까지 개발하도록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감청 기술도 함께 개발하도록 한 미국의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 주요 선진국은 전부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감청장비 개발·설치 의무도 수사기관이 아닌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법을 보완해서 감청 제도와 관련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