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2~3일만 보관하기로 한 데 대해 “업체 측이 일주일 치를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강기윤 원내부대표는 “다음카카오에서는 지금 우리 법은 감청영장 부분은 유선법, 통신비빌보호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우리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카카오, 네이버 할 것 없이 업체 측에서는 일주일 치가 보관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2~3일 보관하고 나서(폐기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에 2~3일 걸리는데 결국은 그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흉악범죄를 검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것이 국가안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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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도 “국민들께서 감청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서울경찰청에서 감청 관련 영장 청구를 29건 했다. 모두 다 중요 보안사범들”이라며 “일반 개인에 대한 감청은 있을 수 없다. 다음카카오 대표가 이야기한대로 저장기간을 3일 정도로 하면 그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침소봉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참가자들이 보안사범인가요? 박근혜 새누리당이 카톡 탈퇴 강요하는군요”(@seo****), “국가안위? 북풍, 종북, 빨갱이에서 변신한 괴물? 국가안위, 보안사범의 잣대는 누가 재나”(@bor****), “카톡을 죽이기로 작정했구나”(@ssa***), “그런데 정말 다음카카오 무슨 죄졌나?”(‏@nav****)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