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실패가능성 커.. MB 4대강 로봇물고기 거울삼아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 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공개했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예결위 질문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며 “정부가 400억 쪽지 달탐사 예산을 내밀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달 탐사를 위해 1단계로 3년 동안 약 2천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400억 원짜리 쪽지를 들이밀었다”며 “쪽지 예산은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특히 청와대도 안 되고, 정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달탐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도 후보자 시절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로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쪽지예산을 당장 집어 낼 것이며, 넣어서도 안 된다.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로봇 물고기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기는커녕 물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지적하며 정부의 달 탐사 추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예산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