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방치할 수 없다” vs 새정치 “오죽했으면”.. 16일 국감 관심 집중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에 대해 ‘불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다음카카오의 ‘ 생활 보호 원칙을 법보다 우선하겠다’ 입장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 일축했다.
이어 “회사 관계자가 법원의 강제 처분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고속도로에서 내가 바쁘니까 역주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역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사태가 급박하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서 사이버 이탈을 막아보려 한 것 같다”며 “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다 수긍해서 법질서를 지키자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이 법을 못 지키겠다’고 한다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반체제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트위터(@taekyungh)에 “다음카카오 대표 좌충우돌 작렬!”이라며 “검열 논란에 잘못 대응해 수백만 가입자가 빠져나가니 이제는 법질서에 저항하는 반체제인사가 되겠다? 다음카카오 앞날이 걱정되는군요”라고 비꼬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yookihong)에 “오죽하면 다음카카오가 카톡 감청요구를 전면 불응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을까”라며 “국민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포털 감시까지 하겠다는 사이버 공안시대, ‘가카’의 사생활 보호에 카톡만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 방침 논란은 이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오는 16일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욱 거세 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