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신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한 차례의 간통한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 ⓒ 사법연수원

<뉴시스> 등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4월 A씨와 결혼한 상태에서 지난 2012년 9월과 2013년 4월 각각 두 차례와 한 차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2013년이 돼서야 알았다는 이유로 이전의 두 차례 관계에 대해서는 간통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씨는 지난 12일 법원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밝혔다.

신씨는 “그 동안 많이 논의가 됐듯 (간통죄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신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신씨의 장모가 ‘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알려졌다.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번지자 사법연수원은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