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 중인 가운데, OECD 주요 국가 중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과 인정, 자유발행제였고 국정은 없었다.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하는 경우는 비회원국에서 발견됐다. 태국의 전기 중·고등학교와 싱카포르와 말레이시아,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의 중·고등학교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에도 국정교과서가 없다.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변천 과정 ⓒ '정진후 의원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전환 시도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며 “국정으로 할 생각이라면 OECD부터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이어 역사교육까지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을 지경”이라며, “품위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의 역사교사 세미나 이후 3월의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국·검·인정 구분고시 기준안 마련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에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에 이어 오는 25일 2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