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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추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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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3-02 18:52:58 조회: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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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추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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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 외에도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입법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당초 이날 이른바 '김영란법'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와 관련한 여야간 협상이 진행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
2015-03-02 1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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