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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 보고후 출근중 사고당하면 '산재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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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2 06:22:02 조회: 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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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보고후 출근중 사고당하면 '산재인정'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로 출근 보고를 한 후 업무 시작을 위해 장소를 옮기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자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퀵서비스 1인 사업주로, PDA를 통해 '배차 전산망'에 접근하고 주문을 배당 받는 방식으로 일해오다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인근 사거리에서 배차를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중 빙판에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었다.
유씨는 사고 당시 산재보상법상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그런데 산재보상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의 경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이에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했다"며 유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절했다. 유씨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PDA를 통해 출근보고를 함으로써 업무 시작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했고 통상적인 첫 배차 시간도 오전 10~11시로 사고 발생 시간과 현저히 떨어져 있지 않아 출근 중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봐야 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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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0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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