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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파견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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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1 16:51:11 조회: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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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파견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 10명"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근무지를 옮겼던 검사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된 사례가 10여명이나 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지난 1997년 신설했지만, 검사가 사표를 낸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검사 9명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다. 최근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 검사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사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22명의 검사가 모두 검찰로 복귀했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 청와대 근무 검사 9명 중 8명이 검찰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고, 작년 5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편법 행위들"이라며 "사표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후에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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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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