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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제가 유죄판결 내린 학림사전 피해자에게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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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6 19:16:08 조회: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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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제가 유죄판결 내린 학림사전 피해자에게 유감"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유죄판결을 낸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우여 대표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불법체포·감금·고문 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군부의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황 후보자는 1982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황 후보자는 12·12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지만 5·16에 대해서는'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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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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