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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항소…27일 조퇴 대정부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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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23 14:03:19 조회: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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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항소…27일 조퇴 대정부투쟁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 23일 법외노조 철회 등 4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세월호특별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와 관련해선 " 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 부장과 사법부의 형식적-악의적 법의석에 의한 동조"라고 비판했다.
또 27일 오후 3시 "전국 조합원이 조퇴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것"이라며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되는데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하고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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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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