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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강도범에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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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9 18:15:28 조회: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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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도범에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광주지검이 강도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19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월 8일 새벽시간대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대상은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자 등이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910 |
2014-06-19 1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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