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법부가 필요성 키워…민주당, 위헌 논란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다. 당연히 설치한다”며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지난 8월 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급물살을 탔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속도 조절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사법부 스스로 웅변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1심은 이미 종반에 접어들어 전담재판부를 즉각 적용할 경우 재판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사설은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9월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문제는 재판부 구성 방식인데, 앞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것도 주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짚고는, 여당을 향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용을 다듬어 추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비호 세력이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