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싶었다”

혹세무민하는 무리들이 공소시효의 중요사유로 법적안정성을 들고 있지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편히 살면 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놈이 편히 살 자격이 있는가?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가거나 혹은 그 삶조자 살지 못하는데? 공소시효는 반드시 폐기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신고 | 삭제

대한민국의 법은 크게 고쳐야 한다. 가장 먼저 헌법에 반민족범죄.권력의 대국민범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법률로 이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편의주의의 편법인 공소시효를 대폭 제거해야 한다. 특히 권력에 의한 범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이에 대해 영구적인 공소시효를 부여해서 부패한 권력들이 턱없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