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1.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