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형’에 진혜원 “신공안정국, 사법민주화 나서야”

사법개혁 윤짜장 탄핵 조국가족에게 행해지는 야만적인 폭력을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다신고 | 삭제

법으로 밥 먹고 산 사람들은 대부분이 권력앞에는 굴복하지 않아도 돈앞에는 굴복한다.
그래서 전관이 생겨나고 재벌앞에 한없이 약해지는거다.
대형로펌에서 재벌들에 고개 숙이던 법률가들을 기소권을 줘어주고 판관으로 법정에 앉혀 놓으면 과연 누구의 편을 들까?
지금처럼 모든 범죄들을 이런 조직속에서 판결하게 놓아두면 결코 개혁은 되지않을 것이다.
다는 안되더라도 민생범죄가 아닌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범죄는 국민이 최종 판단을 하여야 한다.신고 | 삭제

사법개혁에 법관들이 빠져있었다는 생각을 들게하는 판결이었습니다..검찰과 경찰에만 고정되어있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조국수사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의 무분별한 과도한 수사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깨닫게하듯이 이번 판결로 판사들의 증거에의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집단적이익에 따라 판단하는것이 확인된바 국민들을 또다시 개혁이라는 끈을 다시 붙잡게 만들겁니다..내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겁니다신고 | 삭제

기더기들은 검찰만 기사만 받아적고
판새들은 검찰이 하라는대로 판결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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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진정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 윤짜장이구만
장모사기, 김건희 주가조작은 무죄겠구만 ..에라이신고 | 삭제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듣는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과연 우리의 재판부는 그 판단을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을까?
일개 판사 나부랭이 따위가 뭔데,
왜 그의 판단을 무조건 존중을 강요당하듯 이런 말을 내뱉을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건데
일개 판사 나부랭이가 재판정에서 내린 판단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거다

이제 배심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한 때가 왔다
권력에 휘둘리고 사익에 휘둘리는
일개 판사의 독점적 재판권을 회수하고
평범하고 상식적인 다수의 보통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신고 | 삭제

개한국당 종자들이 50프로가 넘는다
무능극치 개민주당아 이런데도
순진하게 해서 이길것 같냐
너희들의 무능극치때문에 노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김경수가 구속되었고 ..
이런 정경심재판이 일어난다
윤석열이가 저런 패악질해도 속수무책인 무능극치개민주당
을 없애버려야 한다 개한국당종자들보다 더
해악이 크다신고 | 삭제

무능극치 개민주당탓이다
썩어빠진 적폐판사 탄핵안하고 꼬리내린
무능극치개민주당 윤석열이가 검찰객혁하면
이러게 다 죽인다고 협박하고
썩은 개판사들이 거기에 동조하여 공수처설치하면
이렇게 다죽인다고 철퇴로 내려친것이다. 무능극치
개민주당은 할복자살하라신고 | 삭제

어떻게 스스로도 증명하지 못한 검찰의 억지논리에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고 문제의 대학총장까지 대놓고 두둔하나? 그게 진정한 대한민국 판사의 모습인가? 마약을 밀반입해도 여성을 납치해도 4년형은 나오기 힘든데 참 기묘할 뿐이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