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재판부 문건’ 공개.. ‘기(旣)보고’ 의미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신고 | 삭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이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공문서 불법 취득 및 공개에다 대검 문서 보안 규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은
감찰결과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
그건은 완전 빼박이 되어 버릴거 같고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성으로 냉정을 되찾았으면 좋으련만

어째 자꾸 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어가는거 같으니...

평소에 쓴소리 할수있는 책사 한두명쯤은 만들어 두어야 하건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거 같으다신고 | 삭제

"우리법연구회"·"여론에 영향"…대검에 수사 의뢰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2003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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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낀 넘이 성낸다더니
이게 사찰자료냐며 공개한거
사찰한 내용이 너무나 리얼하게 기록되어있어
처음엔 법무부에서 공개한줄 알았는데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 공개한거였네요

완전 천상천하 유아독존신고 | 삭제

▶검찰이 "정경심교수 재판" 지겹게 언플질한 이유가 드러났군요◀

판사 사찰 문건보니

000판사

<세평>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분위기에
명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654190543신고 | 삭제

일회성이 아니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들 조직사회에서는 일상이였고
지속적,반복적,상습적으로 판사들을 자기네들에게 사육당하는
애완견 취급해버리며 사찰하였다는 의미이겠지요

한마디로 딱이거
"우리가 원하는대로 판결 하지 않으면 알지?"
너의 사생활 모든게 우리 손안에 들어있다
너 알아서 해

직무배제 되자마자
이게 사찰자료냐?하며
민주시민들을 경악,흥분,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어버린
사찰자료중 일부를 공개해 버린것만 보아도
평소 그들만의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수 있는거죠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