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로 국정원의 수사권 없애야 간첩 조작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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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졌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조작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는 것은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국내 수사나 이를 위한 국내정보 수집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때문에 저는 국가보안법 없애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급격히 발전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존경하는 최승호 감독님과 장경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