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문제가 아니라 범죄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성립되지않는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포 감금죄의 범죄구성요건은 "감금한 자"이다 얼마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있었으며 안에서 문을 잠그면 말 그대로 잠금이고 감금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밖에서 물리력을 가하는 것이다신고 | 삭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당시 형법이 개정되어 체포감금죄의 범죄구성요건이 "감금한 자"에서 "잠금한 자"로 바뀌지 않았다면 절대 체포감금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오피스텔에서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해서 감금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것다신고 | 삭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당시 형법이 개정되어 체포감금죄의 범죄구성요건이 "감금한 자"에서 "잠금한 자"로 바뀌지 않았다면 절대 체포감금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오피스텔에서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해서 감금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것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