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리의원 구하기에 여야 따로 없어.. 참으로 개탄”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방탄국회’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방탄국회는 없다’던 여당이 조직적으로 부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나서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말로는 방탄 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며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표결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역시 집권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끈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새누리당의 도덕성 수준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으로, 스스로 개혁과 원칙을 말할 어떤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보자는 그 간절한 요구에는 ‘형사법 체계의 원칙’ 운운하며 거부해온 새누리당이기에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측은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다론 없이 표결을 개별 의원 판단에 따랐다”며 조직적으로 부결을 주도했다는 새정치연합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정의당은 “비리의원 구하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함께 비난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대해 “또 한 번 자당 의원 구하기에 나섬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새정치연합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동료의원들의 철통방어로 비리의원이 사법적 제재와 법망을 유유히 피해가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차제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제 식구 감싸기’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헌법에 국회의원 불체포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 권한을 악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의정과는 관련 없는 불체표특권이 악용된 사례”라며 “방탄 국회,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표 24표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