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표준계약서 시행 1년 넘었지만 여전히 사용율 ‘저조’
<명량>이 1,500만명 이라는 관객 동원과 기록적인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한국영화가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스태프의 임금, 복지 등 근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인 영화 108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는 조사에 응한 61편 중 8편(13.1%)으로 그쳤다.
지난해 117편 중 6편이 사용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표준시나리오계약서도 61편 중 7편(11.5%)로 지난해 117편 중 1편(0.9%)보다 사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사용률이 10%대에 머물렀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이를 사용할 경우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제작비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어 제작사들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 영화 스태프의 연평균 소득은 팀장급이 916만원, 팀장 아래 직급은 631만원(월평균 52만원)에 불과해 한국영화가 해를 거듭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스태프들의 제작 환경은 여전히 열악함을 보이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한국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사용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은 한국영화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므로 정부와 영진위는 업계의 자율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를 강제 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영관과 배급사가 체결하는 표준상영계약서의 경우 전체 333개 극장 중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대 복합상영관 직영극장 157개소 모두 이를 사용하고 있어 47.1%의 사용률을 보였으나 3대 복합상영관 위탁극장 113개소와 기타 63개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