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국민 분노에 편승 계속 기름 부어”
육군의 검찰총장이라 할수 있는 육군본부 김흥석 법무실장(준장)이 “군 검찰관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완벽하게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9일 육군 내부망에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검찰의 수사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국방부 검찰단이 처음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 실장은 이번 윤 일병 사건을 이른바 ‘특정 세력’이 이슈화 시켰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하여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인권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와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다만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국민에게 공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저의 과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준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정말 욕이 안 나올 수 없다. 네 새끼가 죽었어도 그렇게 수사해서 잘못이 없었다 할 수 있나”(@sgu****), “이런 사람이 법무실장이라...이젠 정말 우리 애들 군에 안 보내는 게 답이네요”(@jan****), “청문회하고 김관진 등 군 수뇌부 전원파면!”(@seo****), “이 사람 눈에는 자기 식구 당하는 것만 보이나보다”(@sy_****)라며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