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 이미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다. 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에 자화자찬 분위기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천명, 피해응답률은 1.4%로, ‘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p↓)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 이미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이미 관행이 돼 버린 돈 상납에, 학교 운동장에서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집단폭행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된 학교도 있다.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도 6천 200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의 말이 따르면 숨겨진 학교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자살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니 안심 알리미를 통해 자녀의 위치추적이 전부다. 사건만 터지면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자치위원회(학교), 상담실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학교폭력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행위일까? 솔직히 말해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이 빚어 낸 일탈이라기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적인 결과다. 가정환경과 인성교육부재와 그리고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처벌만능주의가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바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부당국이 알기나 할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은 통계상 수치로만 줄어들 뿐이다. (☞ 국민리포터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