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보호선박 부실 관리 지적에 “우리 소관 아냐”
정부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안전회의(NSC) 회의를 열고서도 사고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관련 대책을 논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4월 16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 사이에 청와대에서 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의에는 NSC 사무처장, 외교·국방·통일 등 관계부처 차관과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정원이 오전 9시20분 간부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전달했으나 NSC회의에 참석 중이던 1차장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방부, 청와대, 국정원 중요 책임자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아무 논의나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국정원은 세월호 사고 발생을 당일 오전 9시19분 YTN 방송을 보고 처음 알았고, 국정원장은 오전 9시30분 참모회의 중 상황실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대면 보고받았다고 답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고 파악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또 청해진해운 관리부장이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보안 담당자에게 오전 9시33분과 38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국정원 인천지부는 이 문자메시지를 본부에 10시20분에야 보고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국정원이 세월호를 전쟁시 인력·물자 수송수단으로 동원되는 국가보호선박으로 지정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국정원은 “최종 지정권은 해수부에 있다. 우리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오늘 시종 세월호 사고 관련해 국정원의 주관 업무사항이 아니라며 발뺌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원장을 해임했겠는가. 국정원 또한 책임에 무관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암초설과 테러 위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사고 다음날 광주지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