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국 현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차별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사는 앞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선사 보험금과는 별개로 받는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권위가 나선 것이다.

▲ ⓒ'해양경찰청'

지난 2012년 4월 인권위는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이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부산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교육청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대형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5일 열린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805)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