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네티즌 “등 가려운데 배 긁는 정부”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초·중·고교 수학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교육부는 30일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등의 안전대책을 담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수학여행 규모를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하고 교원의 학생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5학급·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은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거쳐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확보토록하고,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2017년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에 미비점이 많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강*)은 “소규모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학생들 인솔 안 해본 사람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수학여행, 극기훈련 장소, 이동수단이 안전하지 않은데 웬 안전요원 타령? 등이 가려운데 배를 긁는 정부, 교육부 한심하다”(공**)라고 비난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도 “소·대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있으면 한명이 가도 사고는 난다”(햇살**), “말이 좋아 안전지도사지.. 그 많은 인력을 어디서 구해?”(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수학여행을 벌써부터 말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억**), “결국 모든게 원점이군요”(부자**),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도 교육부는 책임에서 쏘옥 빠져버리는 황당한 대한민국..”(구름뚫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