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동 앞 기자회견 “해직자‧징계자 원상회복 시켜라”
88개 노동·시민단체가 연대해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137명 복직 및 징계자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은 삼청동에서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88개 노동·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2009년 3개 노조가 통합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신고를 3번이나 반려했다”면서 “모범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에게 “정치적 이해득실과 감언이설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바란다면 해고자의 아픔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며 노조의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 해직자 137명의 복직과 징계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노사관계 정상화 및 6대 과제 쟁취를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6대 과제로 △ 설립신고 쟁취, △ 해직자 원직복직, △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 △ 임금인상 쟁취, △5·6급 근속 승신제 정면 쟁취,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쟁취를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 신창화 부장은 ‘go발뉴스’에 “(정부가)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성식 부대변인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정책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정치·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박 부대변인은 “차기 정부가 국민대통합, 사회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기본권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go발뉴스’에 “노조 설립신고, 공무원·교사 정치표현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나서서 요구한 상황인데도 꿈쩍도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야속하다”며 “단순한 ‘정권교대’가 아니라면 박근혜 당선자는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막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