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핵심 증거를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의 ‘민심 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사법정의를 세워야하는 형사법정에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수 없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소추 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처음으로 간첩증거 조작에 대해 언급을 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검찰 수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름으로써 이후 재발방지와 실추된 국정원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겠다”면서도 “이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사후조치 문책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보다는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논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 경질은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회의 참석자들은 남재준 원장 즉각 경질과 국정원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 의혹은 국정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국내 부문과 해외부문의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건에 있어 무엇보다 국정원이 보여준 일탈과 무능이 매우 심각하다”며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법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국정원의 근본적인 신뢰를 허무는 것이다. 위조 의혹에서 나아가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국정원이 증거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묵인 내지는 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존재이유라고 해야 할 대공수사와 정보역량이 조작된 증거나 가지고 있었던 거라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남 원장 경질을 거듭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발 민심 악화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나타내며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했듯 초유의 국정원의 증거 조작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고 국정원 수뇌부를 쇄신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 남 원장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에 다 책임지면 국정원장 자리에서 버티겠느냐”며 국정원장의 경질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간첩을 조작해 생사람을 잡았다면 국정원장 아니라 수사라인 모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증거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수사관들이 고의성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건 일선이 있다”며 책임선이 일선 국정원 직원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김용태 의원 등 새누리당 내에서 증거조작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증거 하나로 간첩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증거 하나가 간첩으로 판단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더 수사내용을 지켜봐야 된다”며 황우여 대표와 같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간첩을 조작한 게 아니고 그 작은 서류 하나가 조작됐다는 데 있다”며 “간첩혐의를 증거를 내놓는 자료는 많이 있다. 증거가 100개가 있다면 그 중의 하나가 조작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간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 대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게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북한) 고위부에서 노리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국정원에서 좀 더 따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증거 조작과 관련해 “나는 국정원장이 알았다고 본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상명을 하복에 의해서 시킨 대로 했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시킨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걸 누가 시켰나? 실제적으로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위조 없이는 이런 엄청난 위조행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데 몰랐어도,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묵인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부터 당장 잡아들여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잖나.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9·11 테러 당시 CIA 수뇌부를 경질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측이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CIA 국장은 민주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있다. 정권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CIA 국장과 대한민국의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국정원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CIA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의 국정원은 이번 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저는 간첩조작 같은 경우도 대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국정원을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