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수십명을 염전에 팔아넘긴 업자와 관련,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김모(60)씨에 대한 전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작년 2월 영등포역에서 노숙 중인 설모(42)씨를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노숙인에게 접근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속인 뒤 60여명을 염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리유인, 직업안정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염전 업주에게 한 명당 100만원씩 받고 노숙인들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세계>에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장 기각을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데**)은 “법이 잘못된 것일까 아님 법조인이 잘못된 것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좌절스럽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에어**)은 “정말 법 좀 선진국에서 수입해오자 제발..”이라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영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의심할 여지 없는 명확한 범죄이고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영장발부 했어야했다”(은빛**), “와 진짜 대한민국 대단하다. 환장할 나라네”(lds***), “이상하네.. 구속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판사가 이상한 거 아냐”(나휴****), “팔려간 사람들이 증거 아님 뭐가 증거냐?”(노*), “나중에도 계속 팔아넘기는 노예상인은 쭉 생업에 종사하시겠네. 판사가 면죄부를 줘버리네”(리**)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