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소리?”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당선 시 서울광장을 시민께 돌려 드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제외한 대규모 정치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말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서울광장이 ‘문화가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의 아이콘이 되게 하겠다”며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홍보 행사도 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공기관 행사도 서울광장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광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바로 서울시로, 최근 6개월간 93건의 행사 중 22건이 서울시 행사였다”며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간 게 아니라 광장이 시정의 나팔수가 됐고, 시민이 광장의 주인이 아니라 시장이 광장의 주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다”며 “집회와 시위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의도공원을 일부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에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기사를 전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유**)은 “법을 어기는 시장이 되겠다는 소리네. 대한민국에서 군, 정부 건물 외에 집회가 금지된 곳이 있단 말이냐?”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불*)은 “정말 무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려 하는 구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서울시민이 있다면 어떻게 할건지 원..”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그냥 독재가 좋다고 해”(태*), “시민들은 의사표현도 못 하냐?”(real****),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 않았나? 시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아니고..”(염둥***), “헌법 위에 군림하고픈 사람 또 하나 탄생하셨네”(정의가****), “집회의 자유도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를 하겠다는 거네”(기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이네요”(Horn***) 등의 비난 섞인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